2021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자격 기준 금액 신청 소상공인 코로나)

2021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자격 기준 금액 신청 소상공인 코로나)

서울시에서 총 1조원 규모의 "위기극복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코로나19 피해 업종으로, 3대 분야 12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기준과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소상공인 지원
• 2. 취약계층 분야 지원
• 3. 코로나19 피해 업종 지원

1. 소상공인 지원

■서울경제활력자금 : 1,989억원

 

정부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을 받는 지원대상 중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천개 업체에 60만원~150만원을 지급 예정 입니다.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와 물가를 감안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표

 

- 지원대상 : 집합금지, 제한업종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정부 지원금 대비 집합금지 업종 최대 150만원, 집합제한 업종 60만원 가산 지원

- 추진일정 

•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시스템 구축 : 2021년 3월~
•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대상 DB 업데이트 및 신청 : 2021년 4월~
• 서울경제 활력자금 활력자금 지급 개시 : 2021년 4월~

 

■ 집합금지, 제한업종 폐업소상공인 피해지원금 : 240억원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 업체 당 50만원 '피해지원금' 지급.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 이후,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가 시작된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 제한 업종의 경우 약 4만8천명이 대상이며, 총 240억원투입예정이며 '재도전 장려금'을 받는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급이 가능함(사업장소재 관할구청 문의필요)

 

- 지원목표 : 약 48,000명

-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 지급(정부 재도전 장려금 중복 수혜 가능)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

- 지원요건

• 소상공인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한 경우
• 폐업기준 : 2020년 3월 22일(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 이후 폐업 신고한 경우
• 영업기간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 524억원

긴급자금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해, 총 5천억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지원을 시행합니다.

25개 전 자치구에서 총 2만 5천명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최대 2천만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융자(보증료0.5%. 보증율100%)가 가능할 예정. 구체적인 자격조건은 자치구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통해서 결정할 예정(사업장소재 관할구청 문의필요)

 

- 규모 : 5,000억원

- 지원대상 : 서울시 관내 소상공인 2.5만명

- 지원기준 : 2천만원 한도, 무이자(1년간), 보증료 0.5%, 보증율 100%  (이외 자격조건 등은 자치구-신용보증재단 협약에 의해 결정)

- 소요예산 : 총 524억 원(전액 구비)

• 이차보전 자치구 전액 부담
• 보증재원은 각 자치구별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

- 추진체계

 

 

 

2. 취약계층 분야 지원

■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 868억원

 

청년수당과 중복되지 않기 위해 졸업 이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만19세~34세) 모두에게 5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로 지급되며,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취업 문턱조차 넘지 못한 청년들의 취업과 구직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으로 868억원 예산투입 및 약 17만 1천명이 지원받을 예정

 

- 지원대상 :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

- 지원요건

• 만 19~34세 청년
• 공고일 이후 주민등록상 서울시(각 자치구) 거주자
• 고용보험 미가입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등) 신청 가능)
• 졸업생 중 졸업 후 2년 이내인 사람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은 사업참여 불가)
• 현재 실업급여 참여자가 아니며,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아닌 사람

-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소요예산 : 86,750만원 (전액 구비)

 

 

■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 483억원

 

기초생활수급자(국가형,서울형). 법정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약 4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예정이며,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치구별 대상자를 확정한 이후, 4월 중 가구별 대표계좌로 입금될 예정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인당 10만원 정액 지급(1회)

- 예산액 : 총 483억원(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3. 코로나19 피해 업종 지원

■ 어르신요양시설 지원 : 9억원

 

고위험군이 높은 특성상 강력한 방역조치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어르신 요양시설에 시설별로 50만원~100만원을 지원하며 총 9억원 투입 예정

 

- 지원대상 : 선제검사 의무대상 어르신 요양시설 1,036개소(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 지원내용 : 시설별 차등 지급(50~100만원, 1회)

• 노인요양시설, 주야간시설 693개소 : 100만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343개소 : 50만원

- 사용목적 : 코로나19 방역 관련 비용

- 추진체계

• 서울시 : 지원 방침 수립 후 자치구 통보
• 자치구 : 자체 지원 방침 수립 후 시설에 예산 지원

- 추진방법

• 지급방법 : 자치구에서 예산 편성하여 관내 시설 지원
• 지급절차 : 지원 대상 시설 확정하여 지급계좌 확인 후 입금(자치구→시설)

 

■ 어린이집 지원 : 51억원

 

코로나19에 따른 장기휴원으로 정원충족률이 감소해 보육료 수입이 감소된 반면, 긴급보육을 위한 운영비는 계속 투입되어 이중고가 발생하는 상황

​

- 지원대상 : 서울시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국공립,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약 5천개소

- 지원내용 : 100만원(1회)

 

 

■ 지역아동센터 지원 : 4억원

 

긴급돌봄으로 운영시간이 증가되어 업무부담과 운영비가 증가된'지역아동센터'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지역아동센터 429개소

- 지원요건 : 현재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 지원내용 : 1개소당 운영비 100만원 지원

- 지원방법 : 자치구에서 대상 지역아동센터로 지급

- 사용용도 : 방역비 및 방역물품(소모성) 구입비, 인건비, 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학습지원물품(소모성) 구입비, 급/간식비 등

 

 

■ 마을버스 업체 피해지원금 : 14억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와 별도로 승객이 30% 감소되어 마을버스 업체에도 재난지원금을 개소당 1,000만원 지원예정(노선폐선이나 운행횟수 축소로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는 취지)

 

■ 운수종사자 지원 :  146억원

 

승객감소로 경영악화에 따른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50만원 '피해지원금' 지급 예정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마을버스 / 전세버스 / 공방버스 운수종사자

- 지원내용 : 운수종사자 1인당 50만원

- 지원요건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서울시 소재 마을/전세/공항버스 소속 운수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

- 소요예산 : 약 38억(전액 시비)

 

■ 서울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 100억원

 

전시와 공연이 취소되어 생계위기가 발생한 문화,예술인을 위해 약 1만명에서 1인당 100만원씩, 총 1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예정.

 

, 3월말부터 각 자치구별로 신청이 진행된 이후 심사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예정

 

- 지원대상 : 예술인 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이하 예술인이며

- 지원규모 : 약 10,000명

- 지원내용 : 100만원(1회)

 

■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 100억원 

 

코로나19로 최악의 한해를 보낸 관광, MICE업계를 위한 소상공인 약 5천개사에 대해 정부재난지원금과 별도로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을 추가하면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규모이며,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을 시작한데 이어 두번째 직접적인 지원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관광, MICE 업체 소상공인 5,000개사
- 지원내용 : 업체당 200만원 현금 지원

- 추진방법 :" 서울관광재단 보조사업으로 추진

- 소요예산 : 100억원 (전액 시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께 이번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모두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방역수칙 잘 지키며 힘내보아요 ! :)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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