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 총정리 (+환급 감면신청서 완화 절세)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 총정리 (+환급 감면신청서 완화 절세)

부동산은 거래 가격이 높은 만큼, 취득세의 금액도 높아 그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주택 가격의 계속되는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쳐 세금 부담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주택자와 투기를 막기위한 방안으로,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생애최초 구택구입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인데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2 020년 8월부터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혜택이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과 적용 범위,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이란?
• 2.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
• 3.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적용 범위
• 4.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서류)
• 5.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이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매매시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그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세는 일정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의무이지만 일정 조건 기준에 부합되면 취득세 감면을 받게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주택 구입 가격에 따라 50% ~ 최대 100%까지 감면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2.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

 

무주택 1가구란 본인 포함하여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모든 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등본상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 세대로 간주되어 적용됩니다.)

​

 

2) 주택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의 합이 연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

 

 

 

3.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적용 범위

 

○ 주택 종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 주택 가격

 

- 1.5억원 이하 주택은 전액 면제

- 3억원 혹은 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

* 면적 요건 없음

* 기준가액은 공시가격이 아닌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단

 

 

○ 적용범위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2020.7.10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한하여 적용

 

 

○ 적용 시기 및 적용기한

 

2020.7.10 ~ 2021.12.31

 

 

 

4.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서류)

 

○ 신청방법

 

신고양식을 위택스에서 다운로드해서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양식 아래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별지1-생애최초-주택-구입-취득세-감면-신청서.hwp

0.10MB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무주택임을 증빙하는 서류 외 원천징수 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등

- 소득증빙 서류

 

 

 

5.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 신청인이 작성 · 기재한 감면신청서는 「지방세기본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 ·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 53조 내지 제55조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 ①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③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또한,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이에도 무주택1가구 여부 및 소득요건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나중에 추징 등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에 관한 내용 아래 링크 걸어드릴테니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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