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실업급여 대상, 지급일수, 지급금액 알아보기 (+자진퇴사)

2021 실업급여 대상, 지급일수, 지급금액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살구꿀팁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준 실업급여 지급대상, 지급일수, 지급액, 신청방법과

자주묻는 질문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실업급여란?
• 2. 실업급여 지급 대상
• 3. 실업급여 지급일수
• 4. 실업급여 지급액
• 5. 자주 묻는 질문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지급 대상

 

다음으로는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요건을 보셔도 본인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니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자격확인

 

1.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하러 가기

 

3. 퇴직사유 확인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5. 실업인정

3단계까지의 조건을 충족하시면, 4단계 5단계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3. 실업급여 지급일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지급일수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에 만 50세 미만인 경우와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인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4.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전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합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에 따라 상이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5. 자주 묻는 질문

 

Q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1.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Q3.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3.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4.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5.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 입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지금까지 실업급여의 지급대상과 지급 금액,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1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워크넷 구직신청, 온라인 교육, 수급 자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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