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정책 총정리 (+벌점 과태료 계도기간 캠페인 국민청원)

안전속도 5030 정책 총정리 (+벌금 과태료 계도기간 캠페인 국민청원)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82%와 보행자 사고의 92%가 주로 도시지역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OECD국가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와 칠레는 도시 지역 보행사망 사고율이 유독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국제연합과 세계보건기구는 도시 지역 최고 시속 50km 이하 적용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 지역 최고 제한속도 하향을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탁상행정이라며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안전속도 5030 정책이란?
• 2. 안전속도 5030 정책 지역별 시행 현황
• 3. 안전속도 5030 과태료 범칙금 벌점
• 4. 안전속도 5030 기대효과

 

1. 안전속도 5030 정책이란?

안전속도 5030이란 고속화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내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60km/h 이내,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h 이내로 하향조정하는 법입니다. 모든 이면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전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보행자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 전면 실시되고 있습니다. 

제한 속도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며,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한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주행하는 초과속 운전 시에는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일반 도로에 대비해 3배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2. 안전속도 5030 정책 지역별 시행 현황

 

서울특별시 도시부 내 일반도로는 모두 시속5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며 그외 광역시 이하로는 무조건 5030이 아니라 규모 있는 간선도로의 경우 시속 60킬로미터 제한도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와 도시부 바깥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도시부는 단순 행정구역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가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면소재지, 읍소재지나 공단지역도 도시부로 지정될 수 있고 광역시 단위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교외지역은 기존 속도제한(70~80)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시외에서 시내에서 들어오자 마자 50으로 바뀌는게 아니라 구간별로 80-70-60-50 순의 단계로 제한하여 완충지대를 둡니다.

 

• 영도구: 2017년 9월 시범 사업으로 첫 시행
• 부산광역시: 2020년 5월 12일 전면 시행
• 청주시: 2020년 9월 1일 전면 시행
• 인천광역시: 2020년 12월 16일 전면 시행
• 대구광역시 : 일부 구간 조기 시행, 2021년 4월 17일 전면 시행
• 전국: 2021년 4월 17일 시행

4월 17일부터 석 달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오는 7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안전속도 5030 과태료 범칙금 벌점

 

초과속도	범칙금	과태료
20KM 이하	3만원	4만원
20~40KM 이하	6만원(벌점15점)	7만원
40KM~60KM 이하	9만원(벌점 30점)	10만원
60KM~80KM 이하	12만원(벌점60점)	13만원

범칙금은 운전자가 특정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하고, 과태료는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때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범칙금은 대부분 벌점과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허 정지, 면허 취소의 위험이 있고, 과태료는 벌점이 없는 대신 범칙금보다 더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운전자는 범칙금과 과태료 중에 선택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더 부과되더라도 과태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안전속도 5030 기대효과

 

국통교통부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 68개 지역 전체 사고건수 13.3% 감소, 전체 사망자수 63.6% 감소, 치사율 58.3% 감소했다고 합니다. 

 

각각 2017년 6월부터, 18년 12월부터 5030을 시범 운영했던 부산 영도와 서울 종로의 교통사고 발생을 분석해 본 결과, 보행사고 건수와 부상자수, 사망자수 모두 감소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9년 11월부터 5030을 전면 시행하여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부산을 집중 분석한 결과, 보행 사망자가 무려 33.8% 감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지역에서만 실시한 타 지역과 달리 도시 전체에 실시하여 그 효과가 더욱 극대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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