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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돈되는정책정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총정리 (+신청방법 중도해지 조건 퇴사 이직 연봉)

by 정보도우미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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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총정리 (+신청방법 중도해지 조건 퇴사 이직 연봉)

안녕하세요 살구꿀팁입니다. 오늘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는 제도인데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대상, 신청방법, 중도해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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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정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및 잦은 이직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연결된다는 문제인식과, 낮은 임금·낮은 복지·낮은 인식이 인력 난·이직 난·생산력 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됨에 따라 우수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 인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 가입 제외 대상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7)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18.12.31.까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청년재직자 전환가입 가능
기업

 

 

#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 가입 제외 업종

- 가입 제한 대상 기업

 

1)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3)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이하 “부정수급” 이라 한다) 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 등)

 

 

 

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 ->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형성

 

  • 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 세제혜택 :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 (적립방식)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또는 중소기업 기여금을 다음의 차등적립방식으로 납입할 수 있으나, 정액적립방식과 차등적립방식간의 변경과 차등적립방식의 년차별 금액조정은 불가

 

 

4.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STEP 01 공제가입 및 신청에 대한 방법입니다.

 

  • 오프라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지부,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군필자)

 

 

 

5.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 중소기업 귀책 :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 청년근로자 귀책 :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 단,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중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에 의한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 공제부금 납부차수별 정부지원금 적립차수와 적립금액 – 중소기업 귀책사유

※ 해지시기별 정부지원금 지급기준
– 청년 근로자 귀책사유 : 1,080만원 x 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60개월 + 그 기간 이자
– 청년 근로자 귀책사유(재가입자) : 재가입 후 정부지원금 실 적립액 x 재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60개월 + 재가입 후 그 기간 이자

 

 

- 구비서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1588-6259)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거예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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