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내용 총정리 (+언제 주나요 신청 대상자 기간)

전국민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내용 총정리 (+언제 주나요 신청 대상자 기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대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협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르면 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 이전에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와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5차 재난지원금
• 2.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3.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 4.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1.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올해 세금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올해 수출 호조와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법인세와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늘면서 1분기에만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9조원이나 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하반기에 세수가 다소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연간 기준으로 17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도할 경우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아직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추석 이전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국민 70%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예정인 9월, 추석 전에 추경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추석 전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명절 대목을 앞두고 소비촉을 통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일으킨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추석까지 갈 것 없이 올여름부터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이르면 여름 휴가철까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이었고, 2, 3,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큰 계층에게 지급된 선별적 재난지원금이었는데요. 

 

아직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대해서도 전국민일지, 선별적 대상일지 확실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으로 본다면, 정부와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전국민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4.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가구별로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할 가능성도 있고, 지역별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처럼 개인별로 지급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급 금액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과 시기, 금액, 금액 등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논의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밝혀진 내용은 없지만, 지금까지 언급된 관련 내용들을 최대한 정리해보았는데요. 얼른 논의가 이루어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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