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여권 4월 국내 도입 (+블록체인 인증어플 skt)
안녕하세요 살구꿀팁입니다. 4월 1일부터 일반 국민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정부가 이번달 중으로 '백신여권' 제도를 공식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백신여권을 4월달 내로 형식 등을 확정해 공식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목차
1. 코로나 백신 여권이란?
코로나 백신 여권의 구체적 형태는 현재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황열병 접종증서와 비슷한 형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백신 여권의 경우 모바일로 발급되는 전자증명서 형식이 될 것이라며 QR코드 등을 삽입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가 올해 초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스마트폰에서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이 주도해서 개발했습니다. 분산ID 인증을 통한 방식으로, 블록체인처럼 기존 신원확인 방식과 달리 중앙 시스템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완전한 통제권을 갖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위·변조를 막을 수 있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예방접종 여부 등의 정보를 필요한 곳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접종 증명서는 일단 국내에서 통용되지만, 다른 국가와 연대하면 이른바 ‘백신여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4월 중으로 이 인증앱을 공식 개통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백신여권의 발급을 서두르는 것은 현재 국가 간 이동시 격리면제를 해주는 특별 제도인 `패스트트랙`에 더해 해외 활동 국민들의 이동 편의를 더 보장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백신 보급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한국도 접종 인구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백신여권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기업인의 해외 활동 등을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2. 해외 코로나 백신 여권 도입 현황
백신여권을 도입했거나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국가는 이스라엘, 중국, 유럽연합, 일본, 미국이 있습니다.
○ 이스라엘
현재 백신 접종률 전세계 1위인 이스라엘에서는 접종을 마친 국민에게 접종 증명서 역할을 하는 `녹색여권`을 발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문화행사나 대규모 모임 참가, 여행 등이 허용됩니다.
○ 중국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중국도 3월 8일, '국제여행 건강증명'이라는 '백신 여권'을 중국 메신저 '위 챗'과 연결된 프로그램으로 공식 출시했습니다. QR코드를 사용한 자체 백신 증명서 형태입니다.
○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은 오는 6월 15일부터 `디지털 그린 증명서`로 명명된 백신여권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여권'이 의무는 아니라고 강조했으며 증명서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코로나19 음성 여부 검사로 대신하게 될 예정입니다.
○ 일본
일본 역시 해외여행과 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백신 여권'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에 출시 예정인 '음성 테스트 결과 앱'에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는 디지털 인증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미국
뉴욕주에서는 3월 28일, 미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코로나 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백신 여권을 선보였습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QR체크인과 비슷한 형태로, 전용 앱으로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사용자의 코로나19 감염 및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코로나 백신 여권 해외여행
백신 여권을 발급받으면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전세계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트래블 버블이나 백신 여권 도입이 추진되면서 해외 여행 재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망입니다.
일부 항공사는 해외항공권 판매를 시작했고, 여행사들도 해외여행 상품을 선판매 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4월부터 6월까지 푸껫, 치앙마이, 끄라비, 수랏타니 등 6개 주를 방문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은 기존의 절반 기간인 7일 동안만 격리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푸껫의 경우, 주민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7월부터는 백신 접종 입국자는 격리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백신 여권이 현실화되며, 점점 해외여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집단면역이 형성이 예상되는 11월 이후부터는 자유로운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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