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여친 신체 훼손해 자물쇠 채운 소름돋는 범죄행각에 징역 1년 선고(+네티즌 반응)

지적장애인 여친 신체 훼손해 자물쇠 채운 소름돋는 범죄행각에 징역 1년 선고(+네티즌 반응)

지적장애인 여자친구의 실체 일부에 구멍을 낸 뒤 자물쇠를 채워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 단독 송재윤 판사는 특수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위로 기소된 A씨(44·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1월4일 오전 5시쯤 지적장애를 지닌 여자친구 B씨(31)의 인천시 연수구 주거지에서 흉기로 B씨 신체 일부에 구멍을 낸 뒤 자물쇠를 채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여자친구 B(31)씨와 2012년부터 2019년 범행 당시까지 연인관계였습니다. A씨는 B씨가 과거 연인이었던 남성과 다시 만난다고 의심해 추궁하던 중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B씨는 지능지수(IQ)가 64이며 지적능력이 10세 미만인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과 전문의인 전문심리위원 의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초등학생 수준의 사리판단력을 가지고 있어 사건 당시 성주체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의 발달 또한 미숙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며 "여러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이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행각에도 징역 1년이라는 가벼운 형량을 받은 이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은 "아 욕나온다 이게 한국에서 일어난거라고?", "법 뜯어고치길 기다리는 것보다 이 나라를 뜨는게 훨씬 빠를듯", "이 정도면 판사도 가해자다", 
"아...진짜 설마 생식기에 한건가??? 미친건가?" 라며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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