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방역수칙 격상기준 집합금지)

간소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방역수칙 격상기준 집합금지)

정부가 오늘(5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현행 5단계로 나뉘어있는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 했는데요, 오늘은 간소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1~3그룹으로 분류되며 단계에 따라 차등적인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던 집합금지나 운영제한 조치를 최소화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방역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개편안 기준으로 전국 1단계가 되는 시점으로,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단계)는 1∼4단계로 재편됩니다.
1∼4단계는 각각 코로나19의 지속적 억제상태→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을 따른 것으로,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집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이 지표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됩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81명 미만이면 1단계, 181명 이상이면 2단계, 389명 이상이면 3단계, 778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됩니다. 전국 기준으로는 363명을 기준으로 1·2단계가 나뉘고, 이어 778명 이상이면 3단계, 1천556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됩니다. 이 기준에 따른다면, 3월 5일 현재 전국은 2단계 수준입니다.

단계 결정 시에는 감염 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 불명 비율 등이 함께 고려되고, 특히 3∼4단계 결정 시에는 중환자실 가동률이 70%를 초과했는지도 판단 기준에 포함됩니다.

1단계는 유행 억제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로, '3밀'(밀접·밀집·밀폐) 방지를 위해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면 됩니다.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된 상태로, 사적모임은 8명까지만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됩니다.
3단계는 권역에서 유행이 진행되는 상태로,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집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이 시작되는 시기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고, 50인 이상의 집회도 금지됩니다.
4단계는 코로나19가 대유행 국면으로 진입해 전국의 방역·의료체계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출퇴근 이외의 외출이 금지되며 사적모임은 3단계와 마찬가지로 4명까지 가능하되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가 불허됩니다.

1∼3단계 조정 권한은 시·군·구와 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공유하지만 4단계 조정은 중대본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현행 5단계 거리두기가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있어 대응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고, 또 외국에 비해 과도한 조치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그간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금지를 위주로 방역정책을 펼치다 보니 자영업자 등 서민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는 반면 집단감염이 빈발한 종교시설과 의료기관, 사업장에 대한 관리는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이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새 체계로 바로 전환하면 방역 조치가 현재보다 완화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코로나19 유행이 커질지, 둔화할지 알 수 없는 아슬아슬한 국면에서는 부작용 있을 수 있다"며 "개편안을 기준으로 전국적 단계가 1단계 수준이 되어야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새로워진 거리두기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이 보다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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