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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8

자영업자 실업급여 총정리 (+신청방법 수급조건 자격 고용보험) 자영업자 실업급여 총정리 (+신청방법 수급조건 자격 고용보험)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폐업하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계가 막막하지만 취업을 하기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 놓인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과 수급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2.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요건 3.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액, 소정급여일수 (+모의계산) 4.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방법 1.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흔히들 직장인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널리 알려지지 .. 2021. 5. 7.
프리랜서 자영업자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고용보험 가입) 프리랜서 자영업자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고용보험 가입) 기존의 육아 휴직 제도는 사각지대가 광범위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정책 토론을 거친 후, 지난 4월 27일 여성가족부에서 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4차 기본계획에서는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포용할 것인지, 남녀가 모두 일하고 함께 아이를 돌보는 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담았습니다. 오늘은 개선된 육아휴직 제도를 비롯한 육아 지원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제도 개편 배경 2. 가족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3.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4. 돌봄친화적 일터 조성 1. 제도 개편 배경 202.. 2021. 5. 7.
202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총정리 (+홈페이지 지원대상 지급내역 권고사직) 202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총정리 (+홈페이지 지원대상 지급내역 권고사직)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자영업자분들이 직격탄을 맞으며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텐데요. 이런 자영업자분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켜 주면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서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어떤 것인지, 지원대상과 금액,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요건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지급방식 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법 5. 일자리 안정자금 F.. 2021. 5. 4.
간소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방역수칙 격상기준 집합금지) 간소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방역수칙 격상기준 집합금지) 정부가 오늘(5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현행 5단계로 나뉘어있는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 했는데요, 오늘은 간소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1~3그룹으로 분류되며 단계에 따라 차등적인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던 집합금지나 운영제한 조치를 최소화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방역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개편안 기준으로 전국 1단계가 되는 시점으로,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단계(1→1.5→2→2.. 202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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