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1 안전속도 5030 정책 총정리 (+벌점 과태료 계도기간 캠페인 국민청원) 안전속도 5030 정책 총정리 (+벌금 과태료 계도기간 캠페인 국민청원)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82%와 보행자 사고의 92%가 주로 도시지역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OECD국가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와 칠레는 도시 지역 보행사망 사고율이 유독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국제연합과 세계보건기구는 도시 지역 최고 시속 50km 이하 적용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 지역 최고 제한속도 하향을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탁상행정이라며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 2021.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